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2022. 10. 임차인 B씨와 보증금 4천만원, 월세 2백만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A씨는 건물관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다, 해당 호수에 임차인 B씨가 아닌 제3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용도 또한 약정과 달리 사무실이 아닌 철제를 제작하는 소규모 제조업 형태로 수익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임대차119'를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의 확보를 위해 당시 임대차계약을 중개 하였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안에서는 쾌쾌한 연기가 가득했으며, 알 수 없는 자들이 용접을 하고 있었고, 현장의 사업자 또한 알 수 없는 제3자의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한편 임차인 B씨는 '임대차119'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후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서 판단을 받자는 큰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임대차119'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활용하여 제3자의 사업자 명의를 특정하여 임차인과 제3자를 상대로 무단전대와 임대차 목적 외 용도로써 사용, 수익을 사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 B씨는 법원에 입증책임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로서 재판 절차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 한 뒤 변론기일을 신속히 종결시키고 재판부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