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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분양계약해지
[잔금] 2억 3천만원 취소
사건개요 의뢰인(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는 오피스텔 신축, 분양을 하는 B 건설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
보증금반환
[보증금] 2억 1천 5백만원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종료일(2024. 8. 30.)이 도래하기 약 6개월 전 임대…
보전처분
[가처분] 서울 광진구
사건개요 *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함을 주장하여,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은 사례 …
보증금반환
[보증금] 4,500만원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1개월 전인 2023. 8.경 임대인 B씨에게 임대차…
권리금소송
[권리금] 4억 9천만원
사건개요 가 . 임차인은 1995년부터 서울 종로5가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상가건물은 본래 2층 건물이었으나, …
명도소송
[명도방어] 용인 처인구
사건개요 가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2021. 6. 25.부터 2023. 8. 24.까지로 정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소재 건물을 임차한 후,…
명도소송
[명도방어] 서울 석촌동
사건개요 가 .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2010년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오리 전문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인 B씨는 갱신거…
보증금반환방어
[보증금] 3억 7천만원
사건개요 가 .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3. 8. 15.을 앞두고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 1천만원
사건개요 가 .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4여년 간 이어오다 임대차계약을 중도 합의해지 하였습니다. …
보증금반환
[보증금] 2억 3천만원
사건개요 가 .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2여년 간 이어오다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습니다. …
명도/권리금소송
[상가명도] 서울 면목동
사건개요 가 .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10여년 간 이어오다 임차인 B씨가 최종 임대차계약에서 갱신거절을 하면서 신규임차인…
권리금소송
[권리금] 1억 항소방어
사건개요 가 .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10여년 간 이어오다 임차인 B씨가 최종 임대차계약에서 갱신거절을 하면서 신규임차인…
명도소송
[상가명도] 서울 묘동
사건개요 가 .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2012.경 임차인 B씨와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의 조건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명도소송
[주거명도] 서울 논현동
사건개요 가 . 의뢰인 A 씨는 임대인으로서 2021. 7. 임차인 B 씨와 전세보증금 10억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명도소송
[상가명도] 경기 안산시
사건개요 가 . 의뢰인 A 씨는 임대인으로서 2022. 10. 임차인 B 씨와 보증금 4 천만원 , 월세 2 백만원의 상가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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