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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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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 4천 6백만원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존속 중이던 2022. 12.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동…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전부인용 사건개요 서울 성수동 소재 ‘성수쇼핑센터’의 한 호수를 임차하여 영업 중이던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안전등급 E 등급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따라…
명도소송 [명도방어] 서울 종로구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2023년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상 5층 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관계가 존속 중이던 중…
강제집행정지 [집행정지] 전부인용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2023년경 부산 소재 상가건물 1층의 일부 호수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대인은 상가…
보증금반환 [보증금] 2억 3천 8백만원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2024. 10.경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
보증금반환 [보증금] 4천 8백만원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6개월 전인 2023. 2.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서 만기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임대차계약의 갱…
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원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2개월 전인 2023. 12.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
주택임차권 [임차권] 공동임차인 대항력 인용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들의 모친은 임대인과 2016.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은 2023.경 사망하여, 상속으로 그 자녀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보증금반환 [보증금] 3억 1천만원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2개월 전인 2024. 4.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많이 떨어져, 감액한다면 …
보증금반환 [보증금] 5천 7백만원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5개월 전인 2023. 12.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서 위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거할 예정임을 고지하…
권리금소송 [권리금] 4,190만원 사건개요 고시원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고시원을 이어받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을 주선하자, 임대인은 “차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분양계약해지 [계약금] 6천 2백만원 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오피스텔 수분양자)은 오피스텔 신축, 분양을 하는 A 신탁사와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불광동 소…
명도/권리금소송 [권리금] 3,500만원 사건개요 의뢰인 및 의뢰인이 운영 중인 법인은 2015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4층으로 이루어진 상가건물 중 2개 호수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
분양계약해지 [잔금] 2억 3천만원 취소 사건개요 의뢰인(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는 오피스텔 신축, 분양을 하는 B 건설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
보증금반환 [보증금] 2억 1천 5백만원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종료일(2024. 8. 30.)이 도래하기 약 6개월 전 임대…
보전처분 [가처분] 서울 광진구 사건개요 *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함을 주장하여,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은 사례 …